인천광역시  택시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3. 1. 27.(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 9.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교통건설국 택시정책과]

다. 회부일자: 2023. 1. 9.

라. 상정일자: 제284회(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1. 27.)

❍ 제안설명: 조성표 교통건설국장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일부 변경 의견 제시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시의 택시요금(운임·요율)은 2003년 이후 3∼5년 주기로 인상되어 왔으며, 2019년 3월 요금 조정 이후 4년간 동일한 요금인 상황으로 조정 시기가 도래함.

❍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이후 택시기사들이 배달앱, 택배 등으로 이직하여 택시업계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LPG가격과 최저임금은 ’19년 대비 각각 34.5%, 15.2% 상승하는 등 운송원가 영향요인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음.

❍ 이에 ’21년 및 ’22년 택시운송원가를 분석하고 택시운송산업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 단거리 승차 거부 해소 및 심야택시의 원활한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마련함.

❍ 아울러 요금 조정 이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➀ 중형택시 : 18.7%↑

구 분		현 행	조 정 안	비 고
주간	기본요금	3,800원	4,800원	1,000원↑
	기본거리	2km	1.6㎞	0.4㎞↓
	거리요금	100원 당 135m	100원 당 135m	현행 유지
	시간요금	100원 당 33초	100원 당 33초	현행 유지
심야	적용시간	00:00 ~ 04:00	22:00 ~ 04:00	2시간↑
	할증률	20%	23:00 ~ 02:00 40% 그 외 시간 20%	특정시간 할증률 인상(20% → 40%)
시계외 할증		30%	30%	현행 유지
인상률(%)			18.7%

➁ 모범·대형택시 : 11.6%↑

구 분		현 행	조 정 안	비 고
주간	기본요금	6,500원	7,000원	500원↑
	기본거리	3km	3km	현행 유지
	거리요금	200원 당 151m	200원 당 151m	현행 유지
	시간요금	200원 당 36초	200원 당 36초	현행 유지
심야	적용시간	-	22:00 ~ 04:00	신규 도입(6시간↑)
	할증률	-	20%	신규 도입(20%↑)
시계외 할증		-	20%	신규 도입(20%↑)
인상률(%)			11.6%

➂ 대절택시 : 1만원↑

구 분		1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1일	비고
중형	현행	20,000	50,000	80,000	150,000	180,000	각종통행료 주차요금 별도
	조정안	30,000	60,000	90,000	160,000	190,000
모범 ·대형	현행	25,000	70,000	100,000	170,000	200,000
	조정안	35,000	80,000	110,000	180,000	210,000

➃ 고급택시 권장요금 : 15%↑

구 분		현 행	조 정 안	비 고
주간	기본요금	8,000원	9,200원	1,200원↑
	기본거리	3km	3km	현행 유지
	거리요금	100원 당 71.4m	100원 당 61.0m	10.4m↓
	시간요금	100원 당 20초	100원 당 17초	3초↓
인상률(%)			1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의견 청취 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기본요금 인상 등을 반영한 인천시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이전에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참고)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기능)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교통요금[시내버스ㆍ택시(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 및 도시철도 요금을 말한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교통요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인천시 택시업체는 총 60개, 운전자수는 13,387명, 등록대수는 13,265대로, 2019년 요금 조정 이후, 물가상승, LPG가격 인상,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등 택시업계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감소 및 연령 고령화에 따른 심야 택시 공급 부족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였음.

<표 1> 인천시 택시 현황 (2022. 10월 기준)

업체수	면허대수	운전자수	등록대수	등록율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전자수	면허대수	등록대수	등록율	면허대수	등록대수	등록율
60	14,353	13,387	13,265	92.4%	4,419	5,385	4,319	80.2%	8,968	8,946	99.8%

* 자료출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이에, 인천시는 시민들의 택시 승차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12월 5일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 불편 사항 개선 및 심야 시간 합동 단속 등 택시 운행 질서 확립과 아울러, 최근 3년 이내 23%나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법인택시 기사들의 이탈 방지와 유입을 돕기로 했다고 발표했음.

인천시 보도자료, 「인천시민 택시 승차 불편 해소 및 연말연시 승차난 예방을 위해 법인․개인 택시 부제 전면 해제 시행」, 2022. 11. 30.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해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교통부훈령 제1509호(2022. 2. 11. 개정)

❍ 그동안 2003년부터 3~5년 주기로 택시요금을 인상(17~20%)해왔으나, 2019년 3월 요금 조정 이후 4년간 동일한 요금인 상황으로,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및 연료비 증가 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여 적정한 원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인천시 의견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음.

<표 2> 인천시 택시요금체계 조정내역 (2003∼2019)

구분	2003년	2006년	2009년	2013년	2019년
요금인상율	20.99%	17.55%	18.29%	17.33%	17.81%
기본요금(2km)	1,500원(200원↑)	1,900원(400원↑)	2,400원(500원↑)	3,000원(600원↑)	3,800원(800원↑)
거리요금(100원)	170m(30m↓)	159m(11m↓)	148m(11m↓)	144m(4m↓)	135m(9m↓)
시간요금(100원)	41초(10초↓)	39초(2초↓)	37초(2초↓)	35초(2초↓)	33초(2초↓)

❍ 금번 조정대상은 중형, 모범, 대형 택시로, 고급택시는 권장 요금을 제시하고 있음. ‘2022년 인천광역시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결과에 따르면, 1㎞당 택시운송원가는 1,595.18원으로 운송수입 1,356.96원 대비 238.22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17.6%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인천시 택시 유형별 요금체계

구분	기본요금	거리	시간	기타
소형	2,500원/3km	200원/184m	200원/44초	-
경형	2,100원/3km	200원/145m	200원/35초	-
모범/대형	6,500원/3km	200원/151m	200원/36초	심야 및 시계외 할증 없음
고급	8,000원	100원/71.4m	100원/20초	심야 및 시계외 할증 없음 요금체계는 앱, 웹 등을 통해 항시 게시

<표 4> 인천시 택시 경영수지 분석결과

영업 km당	2018년	2022년
운송수입(a)	1,226.60	1,356.96
운송원가(b)	1,342.22	1,595.18
운송수지(c=a-b)	-115.62	-238.22
인상요인율(c/a)	-9.43%	-17.6%
비고	17.81% 요금인상	-

❍ 인천시가 동 요금조정안을 추진할 경우, 중형택시 18.7%, 모범·대형택시 11.6%, 대절택시 1만원, 고급택시 권장요금 15% 인상이 예상되어 택시 운송수지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심야 할증 시간의 밤 10시 기준과 특정시간 할증률 인상 등 심야 할증 조정이 시민들의 가계 부담과 택시 승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없는지 집행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요금 조정 이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인천시는 금년부터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재정지원 대상 운송사업자 TIMS* 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 차량 배차 및 운행 내역, 수입금 현황, 지역별 및 실시간 운행 현황 등 데이터 활용

❍ 이번 택시요금 조정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택시 승차난 해소 및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확대 등 대 시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택시운송사업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기본요금 인상 등을 반영한 인천시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을 “22시부터”에서 “23시부터”로 조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함.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일부 변경 의견 제시(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일부 변경 의견 제시안 본문 1부.

2. 의안 본문(일부 변경 의견 제시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택시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일부 변경 의견 제시안

인천광역시 택시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한다.

별첨 택시운임·요율 조정안 6쪽의

□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➀ 중형택시, ➁ 모범·대형택시의 심야 적용시간 조정안 “22:00∼”를 “23:00∼”로 한다.

[붙임 2]

인천광역시 택시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택시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 안 번 호	275		제출연월일	:	2023.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사유

◯ 우리 시의 택시요금(운임·요율)은 2003년 이후 3∼5년 주기로 인상되어 왔으며, 2019년 3월 요금 조정 이후 4년간 동일한 요금인 상황으로 조정 시기가 도래함.

◯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이후 택시기사들이 배달앱, 택배 등으로 이직하여 택시업계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LPG가격과 최저임금은 ’19년 대비 각각 34.5%, 15.2% 상승하는 등 운송원가 영향요인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음.

◯ 이에 ’21년 및 ’22년 택시운송원가를 분석하고 택시운송산업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 단거리 승차 거부 해소 및 심야택시의 원활한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마련함.

◯ 아울러 요금 조정 이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 첨” 참조

3. 참고사항(관련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운임·요율 체계 등) 제3호

가.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 시간 정액운임제 등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교통요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별 첨 : 택시운임·요율 조정안 1부.  끝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

2023. 1.

인천광역시

(택시정책과)

Ⅰ		요금 조정 필요성

□ 택시운송사업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 및 승객서비스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 2003년부터 3~5년 주기로 택시요금을 인상(17∼20%)해왔으며, 2019. 3월 요금 조정 이후 4년간 동일한 요금인 상황으로 조정 시기 도래

구 분	‘03년	‘06년	‘09년	‘13년	‘19년
운임인상률	20.99%	17.55%	18.29%	17.31%	17.81%
기본운임(2km)	1,500원(200원↑)	1,900원(400원↑)	2,400원(500원↑)	3,000원(600원↑)	3,800원(800원↑)
거리운임(100원)	170m(30m↓)	159m(11m↓)	148m(11m↓)	144m(4m↓)	135m(9m↓)
시간운임(100원)	41초(10초↓)	39초(2초↓)	37초(2초↓)	35초(2초↓)	33초(2초↓)

❍ 최근 물가 상승, 연료비 증가 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여 적정한 원가 보상 필요

-‘22년 인천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5.1% 상승

- LPG 가격 : 34.9% 상승[806원(‘19) → 1,087원(‘22)]으로 유류비 부담 증가

* 운송원가 중 유류비 비율이 15.24% 차지(2022년 추정치)

- 최저임금 : 15.2% 상승[8,350원(‘19) → 9,620원(‘23)]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 인건비 비중이 운송원가의 43.69%

< LPG 가격 추이 >		< 최저임금 추이 >

Ⅱ		택시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검토사항

□ 기본방향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4조 규정에 의한 운송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적정한 원가 보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 2항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해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22년 택시운임·요율 산정 용역 결과와 수도권인 서울·경기와의 형평성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결정

- (중형택시) 적정한 원가 보상으로 기본요금 인상, 심야할증시간 및 심야 특정시간 할증률 확대

- (모범·대형) 원가 보상분 인상 및 심야·시계외 할증 도입

□ 유형별 현황 및 조정대상

<2022. 11. 30. 기준>

구 분		합 계	개인택시	법인택시	운영기준	비 고
면허대수	합계	14,141대	8,836대	5,305대	-	-
	중형	14,017대	8,678대	5,305대	인가요금	조정(안)
	모범	31대	31대	-
	대형	59대	59대	-
	고급	68대	68대	-	자율요금	권장요금(안)

※ 사업구역이 다른 강화·옹진 제외(강화 개인 117대, 강화 법인 80대, 옹진 개인 15대)

□ 택시 운임·요율 조정 검토내용

❍ 택시운송원가 분석 결과(용역 결과)

- 운 송 원 가(㎞당) : 1,595.18원

- 현행 운송수입 (㎞당) : 1,356.96원

- 경영수지 분석결과

구분	현행운송수입 ⓐ	운송원가 ⓑ	운송수지 ⓒ=ⓐ-ⓑ	인상요인율 ⓒ/ⓐ
㎞당	1,356.96원	1,595.18원	△238.22원	17.6%

❍ 물가, 최저임금 인상 등 택시 대내외적 환경 변화 고려

❍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 차원으로 기본요금 위주 요금 조정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감소 및 운수종사자 연령 고령화에 따른

심야 택시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심야시간 및 요율 조정

- 심야시간 할증 : 적용시간 확대, 할증률 인상 등

- 시계외 할증 : 적정 할증률 검토

□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➀ 중형택시 : 18.7%↑

구 분		현 행	조 정 안	비 고
주간	기본요금	3,800원	4,800원	1,000원↑
	기본거리	2km	1.6㎞	0.4㎞↓
	거리요금	100원 당 135m	100원 당 135m	현행 유지
	시간요금	100원 당 33초	100원 당 33초	현행 유지
심야	적용시간	00:00 ~ 04:00	23:00 ~ 04:00	1시간↑
	할증률	20%	23:00 ~ 02:00 40% 그 외 시간 20%	특정시간 할증률 인상(20% → 40%)
시계외 할증		30%	30%	현행 유지
인상률(%)			18.7%

➁ 모범·대형택시 : 11.6%↑

구 분		현 행	조 정 안	비 고
주간	기본요금	6,500원	7,000원	500원↑
	기본거리	3km	3km	현행 유지
	거리요금	200원 당 151m	200원 당 151m	현행 유지
	시간요금	200원 당 36초	200원 당 36초	현행 유지
심야	적용시간	-	23:00 ~ 04:00	신규 도입(5시간↑)
	할증률	-	20%	신규 도입(20%↑)
시계외 할증		-	20%	신규 도입(20%↑)
인상률(%)			11.6%

➂ 대절택시 : 1만원↑

현  행

제 목	1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1일	비고
중형	20,000	50,000	80,000	150,000	180,000	각종통행료 주차요금 별도
모범·대형	25,000	70,000	100,000	170,000	200,000

조정안

제 목	1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1일	비고
중형	30,000	60,000	90,000	160,000	190,000	각종통행료 주차요금 별도
모범·대형	35,000	80,000	110,000	180,000	210,000

➃ 고급택시 권장요금 : 15%↑

구 분		현 행	조 정 안	비 고
주간	기본요금	8,000원	9,200원	1,200원↑
	기본거리	3km	3km	현행 유지
	거리요금	100원 당 71.4m	100원 당 61.0m	10.4m↓
	시간요금	100원 당 20초	100원 당 17초	3초↓
인상률(%)			15%

Ⅲ		택시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 요금 조정 이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시행

□ 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 관리 강화

❍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의한 택시 서비스 개선

- (평가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 (평가기간) 2년마다 실시 (필요시 1년의 범위에서 기간 조정)

- (평가대상) 관내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 전체(2022.11.30.기준/강화·옹진 포함)

· 일반(법인)택시 : 일반택시사업자 60개사 및 법인택시 5,385대

· 개인택시 : 8,968대

- (평가내용) 택시업체별 경영평가 및 법인ㆍ개인택시 서비스 만족도 조사

· 경영평가 :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재무 건전성, 법규 준수 등

· 서비스평가 : 친절도, 차량 상태, 운행상태, 택시요금 등

- (평가방법) 서면 평가, 모니터링 조사, 설문 조사 등 용역 시행

- (추진계획) 2023년부터 매년 용역 시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 2023. 상반기 :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시행

· 2023. 하반기 :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 평가 상위 및 하위 택시업체 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축소

❍ 재정지원 대상 운송사업자 TIMS 가입 의무화

- 대시민 서비스 향상 및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TIMS* 가입 필수

(단위 : 대)

구 분	법인택시	개인택시	비고
TIMS* 가입현황	5,385 (100%)	18 (0.2%)

*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 차량 배차 및 운행 내역, 수입금 현황, 지역별 및 실시간 운행 현황 등 데이터 활용

- (추진계획) 2023년부터 TIMS 가입자만 재정 지원*

* 대상사업 : 대폐차 보조금, 콜비, 택시 교통카드 수수료,  영종 거주 고속 도로 통행료 지원 등

*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Ⅳ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추진 흐름도	시행주체	시행시기	비 고
택시운임·요율 산정 용역 추진계획 수립	택시정책과	2022. 8.
□
택시운임ㆍ요율 산정 용역	택시정책과	2022. 10. ~ 2023. 1.
□
택시정책위원회 개최	택시정책과	2023. 1. 6.	용역결과 보고
□
공청회 개최	택시정책과	2023. 1. 12.	업계·시민 참여
□
시의회 의견 청취	건설교통위원회	2023. 1.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2023. 2.
□
택시요금ㆍ요율 결정 및 공고	택시정책과	2023. 2.
□
운임·요율 신고(수리)	운송사업자 (택시정책과)	2023. 2
□
조정된 운임·요율 시행 (수리후 10일 경과 후 적용)	운송사업자	2023. 3	운임·요율조정요령 제5조

▶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12조(택시정책위원회)

①항 2. 택시요금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 제3조(기능)②항

5. 교통요금(시내버스ㆍ택시 및 도시철도 요금)

- 제11조(의견청취)①항

시장은 교통요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참고 1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 결과

□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22. 10. 9. ~ ‘23. 1. 31. (115일간)

❍ 용역업체 : (재) 인천연구원

❍ 검증내용 : 택시운영실태 조사분석, 운송원가 산정 및 적정운임ㆍ요율 조정안 제시

□ 조사 분석 대상

❍ 법인택시 : 택시업체 58개 전수조사 실시(강화·옹진 제외)

❍ 개인택시, 모범(대형)택시 : 무작위 추출 표본조사

<2022. 11. 30. 기준>

분 류	법인택시	개인택시(중형)	모범·대형·고급 택시
분석자료 기준년도	2021~2022년	2022년	2022년
총 택시대수	5,385대	8,678대	158대
조사(분석)대상	4,913대	200대	10대
조사비율(%)	91.2%	2.3%	6.3%

《중형택시》

❍ 현행운송수입(1회 평균km 당) : 1,356.96원(실제징수요금/평균주행거리)

구 분	중형택시		비 고
	거리(m)	요금(원)
① 평균 주행거리(요금)	6,170	6,889
기본거리(요금)	2,000	3,800
이후거리(요금)	4,170	3,089	135m당 100원
② 시간거리병산효과율		21.46%
③ 시간거리병산요금		8,367
④ 영업 km당 운송수입		1,356.96	③ / 6.17km

□ 운송원가 분석(일반택시 중형 기준)

(단위 : 원/km)

구분		2021년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			2022년 운송원가 추정 결과
		대당 1일	영업 km당	구성비	대당 1일	영업 km당	구성비
직접운송원가	인건비			44.58%			43.69%
	- 운전직	83,200	654.03	43.17%	85,837	674.76	42.30%
	- 정비직	2,733	21.48	1.42%	2,820	22.16	1.39%
	복리후생비			5.83%			5.80%
	- 법정복리후생비 (운전직+정비직)	9,689	76.16	5.03%	10,173	79.97	5.01%
	- 기타복리후생비 (운전직+정비직)	1,541	12.11	0.80%	1,592	12.51	0.78%
	유류비	26,651	209.50	13.83%	30,929	243.13	15.24%
	타이어비	964	7.58	0.50%	996	7.83	0.49%
	차량유지비			2.55%			2.50%
	- 부품비	3,392	26.66	1.76%	3,505	27.55	1.73%
	- 수리비	1,522	11.97	0.79%	1,573	12.37	0.78%
	차량보험료	13,927	109.48	7.23%	14,392	113.14	7.09%
	감가상각비	9,056	71.19	4.70%	9,358	73.57	4.61%
	제세공과금	329	2.58	0.17%	340	2.67	0.17%
	소계	153,004	1,202.74	79.38%	161,516	1,269.66	79.59%
일반관리비	인건비			5.68%			5.57%
	- 관리직	10,947	86.05	5.68%	11,294	88.78	5.57%
	복리후생비			1.01%			1.01%
	- 법정복리후생비	1,234	9.70	0.64%	1,296	10.19	0.64%
	- 기타복리후생비	720	5.66	0.37%	744	5.85	0.37%
	기타판관비	5,291	41.60	2.75%	5,468	42.99	2.69%
	소계	18,192	143.01	9.44%	18,802	147.81	9.27%
영업외수익		- 9,941	- 78.14	- 5.16%	- 10,273	- 80.75	- 5.06%
총원가		161,255	1,267.61	83.66%	170,045	1,336.72	83.80%
적정이윤		13,963	109.76	7.24%	14,431	113.44	7.11%
부가가치세		17,522	138	9.09%	18,448	145.02	9.09%
총 운송원가		192,740	1,515.11	100.00%	202,924	1,595.18	100.00%

※ 2022년 운송원가는 2021년 실적운송원가에 최근 3개년 평균 임금 및 물가 상승률 등 반영

❍ 인상요인율 분석결과(일반택시 중형 기준)

구 분	영업 km당 운송수입	영업 km당 운송원가	운송수지	인상요인율
내 역	1,356.96원	1,595.18원	△ 238.22	17.6%

❍ 요금 조정안(일반택시 중형 기준)

구분	조정(안)	비고
기본요금	4,800원	1,000원↑	18.7% 인상 효과
기본거리	1.6km	0.4km↓
이후거리요금	100원/135m	현행 체계 유지
시간요금	100원/33초

참고 2		타 시도 운임·요율 조정 현황

구분	요금 적용기준			인천	서울	경 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중형택시	기본요금(2㎞까지)			3,800원	4,800원 (1.6km)	3,800원	3,800원	3,300원	3,300원	3,300원	3,300원
	거리요금(100원/m)			135m	131m	132m	133m	134m	134m	133m	125m
	시간요금(100원/초)			33초	30초	31초	34초	32초	32초	34초	30초
	할증 요금	심야		20%	(23~02시) 40% (그 외) 20%	20%	20%	20%	20%	20%	20%
		시계외		30%	20%	20%	30%	20%	35%	30%	30%
	인 상 률(%)			17.80%	19.30%	20.05%	7.08%	14.10%	13.86%	17.90%	13.44%
모 범 (대 형) 택 시	기본요금(3㎞까지)			6,500원	7,000원	6,500원	6,000원	4,500원	3,900원	5,000원	미운행
	거리요금(200원/m)			151m	151m	148m	141m	114m	156m	111m	-
	시간요금(200원/초)			36초	36초	36초	34초	27초	36초	27초	-
	할증 요금		심야	-	20%	-	-	-	-	-	-
			시계외	-	20%	-	-	-	-	-	-
	인 상 률(%)			11.20%	11.60%	19.54%	2.16%	24.60%	-	-	-
적 용 일				’19.03.09	(심야할증) ’22.12.01 (기본요금) ‘23.02.01	’19.05.04	’21.12.15	’18.11.01	’19.01.10	’19.01.01	’19.01.01

* 부산은 ’17년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한 후 ’21년에 3,800원으로 인상함